본문내용은 2018년 12월 30일 개정분과 변동없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지침" 등 조직 및 법개정만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붙임 및 별표서식은 첨부파일 2018년 12월 30일 개정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선로유지관리지침 첨부파일 별표서식 첨부파일

분기기제원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00호, 2021. 8.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1조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04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2020. 7.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얼마전 철도보호지구내에서 시행하는 유지관리업무의 작업책임자로 잠시 참여한 적이있었다. 그런데 철도보호지구내에서 21톤 화물자동차(물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물차가 너무 노후화(30년이상)되고 개조차량인 것 같고, 적재함에 적재중량을 표기해야 함에도 임으로 지워져 있어, 작업책임자로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차량등록증과 적재량(용적)을 자(尺)질을 하여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다가 화물차 운전자와 말다툼을 한적이 있었다. 유지관리책임자(발주처 감독자)는 철도보호지구안에서 직접 임대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당연히 확인해야하고, 그 결과를 작업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법규를 지키지 않아 직원들 앞에서 곤욕을 치루었다. 그래서 "기계관리법"과 그 하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제정] ◇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

철도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펼침 부 칙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다라 많은 비를 퍼부은 6일 오전 6시 4분쯤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흙더미가 주택 2채와 창고 1채를 덮쳤다. 이 사고로 집 안에 있던 80대 여성 A 씨가 매몰됐다고 한다. 근래에 들어 토목공사의 대형화 함에 따라 대 절성토구간 등 급경사지 붕괴사고의 우려가 있다. 혹시 급경사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붕괴 우려는 없는지 관련 법규를 올리니 경경사지 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심있게 살펴 볼일이다. 철도 토목, 궤도분야에 근무하면서 산사태로 인한 열차 탈선 등 크고 작은 산사태를 여러 번 겪어 보았다. 우기전에 급경사지 산마루 측구 토사의 밀림, 옹벽 배면의 침하 등 살펴보고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약칭: 급경사지법 ) [시행 2..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2021~20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 발표 영호남 연결 달빛고속철도 광주 ～대구 2030년까지 92.1조 투입 "47만 고용·255조 경제효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5445068 고속철 2시간 시대…'김부선' GTX-D, 강남 대신 용산 직결(종합)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계획안을 확정했다. 총 92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해 고속철 2시간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0.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고,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검토·승인한 안전관리계획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06호, 2020.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 (시공..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1. 6.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88호, 2021. 6. 21.,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별표1]철도시설의 관리등급(제5조관련) [별표2]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제5조관련)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1. 6.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89호, 2021. 6. 21., 제정] 국토교통부(철도시설안전과), 044-201-46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별표

달빛내륙철도를 건설해야 하는 명분이 13가지나 된다고 광주시가 내세운다.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강력 요구 무르익는 달빛내륙철도…13가지 명분과 당·정 구원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무르익는 달빛내륙철도…13가지 명분과 당·정 구원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에 파란불이 커지고 있다 www.newsis.com

열처리레일(선로유지관리지침) 제22조 (열처리레일 사용표준) 다음의 곡선구간에는 열처리레일 수급범위 내에서 선구의 중요도, 누적통과톤수, 마모주기 등을 감안하여 열처리레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측레일에도 필요성, 경제성을 검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중국외교부에 따르면 왕부장은 리룡남 북한대사를 만나 힘이 닿는 한 조선(북측에)에 계속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싶다 고 박혔다고 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단둥과 신의주에서 관측된 화물 궤도차가 늘어났다면서 이는 교역이 머지않아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물류수송이 시베리라 철도(TSR)를 이용한 육로수송이 부각되자 중국이 북한철도건설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문이 간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6974&ref=A 북중 철도 재개 때 中 대규모 대북원조 가능성 제기돼 한미 정상회담 직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 대사를 만나 '혈..

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 2021년 6월에 발표에 따라 중부권횡단철도 반영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요즘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을 앞두고 철도건설의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든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천안과 당진, 충북 청주와 경북 영주, 울진까지 중부권 12개 시·군을 연결한다. 철도가 지나는 12개 시·군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동서 횡단 철도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당진, 예산, 아산, 천안(독립기념관)을 거쳐 충북 청주(청주공항), 괴산을 지나 경북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22.4㎞에 이르는 노선으로 예상사업비는 6조152억원 이다. https://news.kbs.co.kr/news/v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