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목적 토해양부 고시『선로배분지침』개정(‘12.9.27)으로 ‘13.1.1부터 우리공단이 선로배분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로배분에 관한 방법과 세부절차를 정함 - 선로배분업무 세부절차, 선로작업시간, 선로작업계획, 열차운행계획, 확..

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9호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제정 1. 제정사유 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관리자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철도안전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철도안전감독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감독대상기관 및 ..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 주요내용 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의 설비, 관리원 배치 유무 등에 의한 종류를 정함(안 제3조) 나. 건널목의 철도 및 도로교통량에 의거 종류별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다. 건널목 신설시 절차 및 설치기준, 폐지 및 종별변경시 절차..

철도안전법 [시행 2014.8.22.] [법률 제12648호, 2014.5.21., 일부개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기술안전과) 044-201-4605 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과 철도차량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

철도건설사업시행 지침 목적 이 지침은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단계별로 시행절차를 체계화하고, 철도건선사업을 시행하는자와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자간의 업무한계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설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제3장 공사계약 및 착공 등 제4장 개통을 위한 단계별 사전 이행절차 등 제5장 공사중 사용개시 절차 제6장 차량인수 들 영업개시절차 제7장 공사준공 및 하자관리 철도건설사업_시행지침_일부_개정(개정안_전.hwp ======================================================================= 2017년 3월 18일제정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hwp..

이 기준은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철도안전법 제25조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35조에 따라 철도 선로 및 선로에 부대하는 시설물의 정비와 점검 및 보선작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특수한 시설로 된 선로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을 수..

이 지침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타 기관에서 위탁하는 수탁사업(청원시설 포함) 및 업무처리, 주한미국군전용철도(전용선)에 대한 보수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탁업무_처리_지침.hwp

이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공사 및 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5, 2006.12.27) 2020.08.27개정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철도건설규칙(00001).hwp 철도의 건설기준에관한 규정(전문).hwp (2013년 3월 개정분) 철도의_건설기준에관한_규정(전문-최종수정)(1).hwp (2014.10 개정분) [별표 1]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제14조제1항 관련).hwp 철도건설규칙_및_건설규정.hwp (철도건설규칙과 하위규정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규정을 비교) 철도의건설기준에관한규정(신구대비).hwp (2013년 5월 개정분 신구 대비) 철도의건설기준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신구대조표_포함(최최종).hwp (2014.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75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

[시행 2013.4.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86호, 2013.4.24, 일부개정] [별표1]건널목의 분류기준(제50조 관련).hwp [별표2]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제52조제1항관련).hwp [별표3]고장표지(제56조제1항 및 제3항관련).hwp [별표4]관리원없음표지(제57조관련).hwp [서식1]건널목교통량조사표.hwp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