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12. 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7호, 2018.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77호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검..

철도사업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3688호, 2015. 12.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운영과) 044-201-4637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24.>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발령일: 2018.09.28. / 시행일: 2018.10.06.] 첨부파일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기타 20180928).hwp ============================================================ 2019년 3월 23일 잠정개정 첨부파일입니다. (붙임1) 신구대비표(운행안전관리자).hwp (붙임2) 철도운행안전협의서(변경 전, 변경 후).hwp (붙임3) 작업시행점검표(변경 전, 변경 후).hwp ================================================================= 고속선 작업협의 절차 등 설명자료(배포용)_정읍.hwp ==============================..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운전취급규정의 위임에 따라 고속선에서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운전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제9조(작업 전 안전관리) ① 시행부서장은 작업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시행점검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원 안전교육 및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2. 작업원 적합성 검사 3.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4.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② 작업책임자(합동작업은 총괄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시행결과를 작업시행 전에 확인하고 작업시행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

철도안전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868호, 2017.8.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는 항공 또는 선박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의 복무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

철도건설사업 VE 업무지침 8차 개정 2017.4.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78호, 2014.5.23)에서 정한 VE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라 한다..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시행 및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개정전문 최종.hwp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전문.hwp

청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령시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9조․제42조․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교육․철도종사자안전교육․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교육의 내용․방법․절차․평가․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30412-_철도종사자에_관한_교육훈련시행지침.hwp ======================================================================================== [시행 2017.7.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97호, 20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4호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라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제3차_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_전문[1].pdf 김경수 선로이야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9호 ｢철도안전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하여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03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2호, 2015.09.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0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9호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 한다. 41.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42. “준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를 말한다. 제30조제2항 중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불에 잘 타지 않는..

한국철도공사 공고 2016 - 6 호(2016. 03. 10.) 2. 목 적 가. 고속철도 궤도유지보수를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일반열차와 고속열차의 속도 차에 의한 유지관리 기술과 보수기준 등 특수성 및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나. 이미 제정된 한국철도공사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소방안전관리 시행세칙 제정 2013. 11. 29, 세칙 제39호 개정 2014. 06. 09, 제2014-73호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철도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7_소방안전..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2014.06.09. 규정 제133호 개정 2014.12.29. 제2014-1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철도안전 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철도안전을 유지ㆍ증진하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한다)를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pdf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pdf 0.65MB 2023.7.11 일부개정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제정 2014.06.09. 세칙 제71호 개정 2014.09.29. 제2014-112호 개정 2014.12.29. 제2014-1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철도안전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철도안전보건관리 규..

철도건설안전관리규정 (한국철도시설공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한국철도 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철도 시설의 건설, 개량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호(2016.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청”이란 법 제19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2. “시설관리대행자”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철도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법 제26조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로부터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6928호, 2016.1.22., 타법개정 철도건설법 시행령(3단..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차량 운행구간 추가·변경 등에 따른 인증구간 조정요청이 있어 ‘운전실무수습인증구간’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운전실무수습 관리절차 안내.hwp 운전실무수습인증구간_2014.12.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