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속도[철도건설규칙]

 

 설계속도(철도건설규칙 제4조 관련)

[ 철도건설규칙]      설계속도는 해당 선로의 경제·사회적 여건, 초기 건설비, 유지보수비용, 운행할 차량의 성능 및 노선의 기능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며 장래 교통수요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지형적 여건과 경제적 설계를 위해 해당 노선의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철도의 건설기준에관한 규칙]   ① 신설 및 개량노선의 설계속도를 정하기 위하여서는 속도별 비용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적정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운행시간 및 운행비용의 절감, 사고 및 환경비용 절감 등의 변수를 감안할 수 있다.   1. 초기 건설비, 운영비, 유지보수비용 및 차량구입비 등의 총비용 대비 효과 분석   2. 역간 거리   3. 해당 노선의 기능   4. 장래 교통수요 등 ② 산악부, 시․종점부, 정거장 전후, 시가화 및 도심지 통과구간 등 노선 내 타 구간과 동일한 설계속도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동일한 설계속도 유지에 따르는 경제적 효용성이 낮은 경우에는 열차성능 모의시험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달리하여 비용대비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해  설]   1. 설계속도는 초기 건설비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높게 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이는 타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설계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칠 수 있다.    (1) 여객 및 화물에 대한 교통수요분석을 실시하여 속도수준과 수송수요와의 관계, 즉 속도별 여객 및 화물수요의 변화추이 등을 고려한다.    (2) 속도수준별 비용분석을 실시하며 보상비를 포함한 초기 건설비용,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등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때, 설계속도와 관련있는 건설규칙은 평면 및 종단 선형 관련 규정, 선로 중심간격 및 시공기면 폭 등이며 이외에도 구조물, 궤도 및 전차선 등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비용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속도영역별로 어느 속도 수준에서 건설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 운영비에는 인건비, 동력비, 차량 및 시설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관련 함수 등은 “철도투자평가 체계개선방안 연구” (대한교통학회, 2006) 등을 참조할 수 있으며 철도투자평가편람에서 제시된 철도건설표준공사비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속도 수준별 비용․효과 분석 등의 연구용역 자료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을 기초로 비용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3) 속도수준별 효과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속도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수송수요와 편익을 고려한다. 여기서 편익은 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및 대기오염 저감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설계속도 수준별 비용, 효과 분석 연구” 등의 연구결과를 따를 수 있다.    (4) 최적 설계속도는 편익/비용 (B/C) 비율 등을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편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5) 사회적 통념이나 지역개발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설계속도를 미리 정할 수도 있다. 2. 산악지역을 통과하거나 장애물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을 통과하는 노선의 경우, 필요시 대안별 열차 성능 모의시험 (TPS) 및 B/C 분석 등을 통하여 일부 구간의 설계속도 저감에 따른 경제성을 파악한 후 속도수준을 낮출 수 있다.   최 [최적 속도대역과B/C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