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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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건설

2021년 철도예산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1. 21. 22:15

2021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본문내용중 철도예산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국토교통부 소관 ]
1. 일반회계


사. 철도국
1)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2731-301)
가) 개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은 일반철도시설의 현상을 유지함으로써 철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점검·보수·교체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유지보수인력의 인건비, 경비, 보수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8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국가철도공단은 교부된 출연금 대부분을 다시 한국철도공사에 재교부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1조제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①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일반철도 선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음. 즉, 한국철도공사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예산과 선로사용료를 합한 규모만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21년도 예산안은 4,460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의 3,843억 800만원보다 617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는 한국철도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선로사용료 1,000억원을 지원한 것임.

【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정부지원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선로사용료를 납부하여 이를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고 있음. 선로사용료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데, 일반철도시설에 대한 선로사용료는 2017년 이후로 매년 4,068억원으로 책정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2021년에도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4,068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감하고, 재무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여 공사가 부담하여야 할 4,068억원 중 1,000억원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동 사업에 신규로 반영하였음.

「한국철도공사법」제12조 「한국철도공사법」
제12조(보조금 등)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에 따르면 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차량·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8월말 기준 약 6,700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였고, 연말에는 1.2조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전망되며, 공사의 부채비율이 2021년에는 약 29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사의 경영 악화는 요금 인상 및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되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공사의 영업적자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1조원 증가하는 등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한국철도공사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장비구입비 관리 강화 필요
보수비에 포함된 장비구입비 100억원은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장비구입비는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는 고압살수차 1대(22억원), 레일밀링차 1대(33억원), 고속검측차 1대(45억원)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장비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기간과 설계·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수년에 걸쳐 예산이 집행되는데, 국가철도공단이 장비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장비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이월액 누계가 약 33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21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됨.

【 장비구입 예산 연도별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 억원)

자료) 국가교통공단
주) ’21년 집행 금액은 집행예정 금액임.

 

 


국토교통부는 장비 구매는 발주부터 납품까지 2년 이상 계약행정 기간이 소요되고, 건설공사와 달리 납품 시 기성 처리함에 따라 다소 예산집행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장비 구매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이월액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연평균 이월액이 259억원에 이르는 것은 장비 구매 및 자금 운영 계획이 체계적이지 못하였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21년에는 집행부진 및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주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2731-302)

가) 개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은 노후화되어 안전이 취약한 일반철도시설을 적기에 개량하고, 철도이용객 및 선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수도권 신호시스템 안정화’ 등 2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예산안은 1조 1,511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의 1조 4,152억 7,200만원보다 2,640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음. 주요 감액사업은 수도권 신호시스템 안정화(△258억 9,000만원), 선로전환기 개량(△284억 4,700만원), 전기설비개량(△1,476억 9,100만원) 등이 있음.

2021년도 예산안 중 1조 1,325억 7,900만원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하구간으로 운영 환경이 열악한 분당·일산·과천선 3개 노선과 지상구간 중 1일 열차운행이 400회 또는 수송인원 40만명 이상의 과밀노선인 경부·경인·경원·안산선 4개 노선의 전기설비 개량을 추진하는 ‘광역철도집중개량’(1,592억 1,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
                                                                                                                               (단위 : 백만원)

나)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 사업: 타당성재조사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 사업은 사업비 증액으로 인하여 타당성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 사업은 국도 17호선과 평면교차하는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진동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입선을 이설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에는 실시설계비 30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2021년도 예산안에도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음.

 

 

(사업 개요) 회덕~대전 차량기술단 간 1.7km 
- 총사업비/사업기간 : 380억원('10.7월 기본조사 기준) / 2018년 ~ 2022년
재원조달 : 국비50%, 지방비50%

동 사업은 국가와 대전시가 각각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 4월 완료된 투자심사 결과 총사업비가 38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2020년에 국가철도공단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노반분야 토공, 터널 공사비 증액 등을 이유로 총 사업비가 당초 대비 50%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6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2.〜6. (생  략)
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데, 동 사업은 재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전시는  재조사에 약 15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2021년도 예산안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노후 과선교 개량: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 차질
노후 과선교 개량 사업은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문제로 인하여 2020년도 예산의 대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월규모를 감안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노후 과선교 개량 사업은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국가가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한 철도횡단교량 중 지자체에 인계한 교량에 대하여 개축·개량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은 208억원이, 2021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0년에는 논산시 등 5개 지자체의 18개 과선교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대상 지자체들이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고 지원 비율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소극적 입장을 취함에 따라 충북 증평군의 증평과선교(1.6억원)에 대해서만 개량 사업이 추진되어 약 120억원 동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사업으로서, 공단은 2020년 7월 동 사업 예산액 208억원 중 85억원을 강릉〜제진 건설사업과 건널목 안전설비 사업으로 조정하였음.
의 예산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의 이월규모를 감안하여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비 확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고부담비율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철도안전법」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사업으로서, 공단은 2020년 7월 동 사업 예산액 208억원 중 85억원을 강릉〜제진 건설사업과 건널목 안전설비 사업으로 조정하였음.

라) 노후 출자역사 개량: ’20년도 사업 집행부진 및 ’21년도 예산안 편성 정확성 미흡
노후 출자역사 개량 사업은 2020년도 지원대상 중 일부 역사의 사업추진이 부진하므로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도 예산안은 편성의 정확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노후 출자역사 개량 사업은 2005년에 철도청을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역사 중 지속적인 노후화로 인하여 전면 개량이 필요한 시설의 개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민간자본보조(320-07목)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율은 40%임.

2020년 예산은 282억원으로 5개 광역철도 역사와 4개 일반철도 역사 등 총 9개 역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 ’20년 예산의 10월 현재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망월사역 등 6개 역사는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 2개 역사는 예산을 이월하여 2021년에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1개 역사는 지자체가 인근 고가차도의 지하화 사업 타당성용역을 완료한 후에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 2020년도 노후역사 개량 추진현황 】

주) 신이문역은 서울시 이문고가차도 지하화 사업 타당성용역 완료 후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임.
 자료) 한국철도공사

 

2020년도 예산의 10월 현재 기준 한국철도공사의 실집행액은 3억 3,300만원(1.2%)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므로 집행 지연 및 이월반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1년도 예산안은 182억 7,000만원으로 2020년도 계속사업과 8개 신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철도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세부편성내역은 편성의 정확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가령, 한국철도공사가 최초 제출한 자료에는 신이문역에 2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신이문역은 인근 지역의 고가차도 지하화 관련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2021년 연말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공사까지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는 후속자료를 제출하여 신이문역에 투입할 예산을 다른 역사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83억원 중 공사가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은 129억원으로 예산안보다 약 54억원을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는 국회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 가능한 전액을 집행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규모와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규모가 다른 것은 예산안 편성과정이 엄밀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 노후 출자역사 개량 ’20년, ’21년 집행계획】
                                                                                                                                    (단위 : 억원)

동 사업은 노후역사가 위치한 지역의 여건이 변할 수 있고,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2021년도 예산안 지역별 배분액이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유동적인 것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관리가 미흡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2731-303)

◦ 스마트철도역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일정기간 시범역사를 운영하고 그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 후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고, 2021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은 노후화되어 안전이 취약한 고속철도시설을 적기에 개량하고, 철도이용객 및 선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구축물 개량’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1년도 예산안은 1,462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의 1,733억 3,300만원보다 270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음. 주요 감액사업은 전기설비 개량(△285억 7,300만원), 구조물 개량(△59억 4,000만원)이 있음.

 

【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
                                                                                                                               (단위 : 백만원)

나) 스마트철도역사 시스템 구축 사업 단계적 추진 필요
스마트철도역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후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스마트철도역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스마트 SOC 사업의 내용 중 일부로서, 철도역사 내·외부에 각종 센서, 통신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모바일 웹 등을 활용하여 이용객 특성에 따라 역사 혼잡도, 온도, 편의시설, 보행경로, 승차 위치 등 상황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관적 모니터링과 원격제어를 통해 역사 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으로 2020년에 신규로 5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 예산안에는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당초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오송역 등 고속철도 5개 역사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2020년 6월에 지원 대상을 10개 역사로 확대하였음 용산, 수서, 광명, 수원, 동대구역이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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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2020년 6월 수립한 “스마트철도역사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년 6월에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20년 7월부터 ’21년 3월까지 기본설계를 시행하며, ’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역사 시스템 구축 및 감리용역을 시행하고, ’21년 7월부터 ’22년 12월까지 전체 10개 시범역사에 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있음.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 8월에 10개 대상 역사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본설계 계약기간은 2021년 5월 31일까지이고, 시스템 구축에 약 6개월이 소요되므로 1개역은 2021년 8월말까지, 나머지 9개 역은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임.

2020년도 예산 50억원 중 집행이 가능한 금액은 기본설계에 대한 선금 3.9억원으로, 약 46억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월된 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 30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6억원인데, 이 중 설계 잔금 2.7억원을 제외하면 약 73억원을 시스템 구축에 투입할 수 있음. 국가철도공단은 역사당 시스템 구축에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7개 역사의 시스템 구축비용이 편성되어 있는 것임.

그러나, 동 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편의 및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범사업의 효과를 일정 기간 검증한 후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1년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시범역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정기간 운영한 후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범역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도 이월예산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2021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2731-343)

◦ 사업의 추진일정을 감안했을 때 2021년에 기본설계 완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 기본설계비의 93%를 편성하고 있어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은 현 관제센터(서울)의 노후화 및 용량 포화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철도교통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무중단 관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32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액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나)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
국토교통부는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건설 사업의 기본설계를 2022년 3월까지 추진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철도교통관제센터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열차의 위치 추적, 운행 감시, 신호설비 제어 등의 기능을 관제사에게 제공하는 시설로서 현재 서울 구로에 설치되어 있고, 예비관제실이 대전에 설치되어 있음 대전에 있는 예비관제실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지진, 테러, 피폭 등의 사태로 인한 기능상실 시 최소한의 열차감시와 시스템 자료 백업을 위하여 2012년에 구축되었음. 그러나, 예비관제실은 완벽한 무중단 운영이 가능한 미러사이트가 아니며, 주요 시설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약 10% 수준이며, 상주 인력이 없음.

동 사업은 장기적인 철도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관제용량을 확보하고,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에도 중단 없는 관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2철도교통관제센터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 3,503억원(국비 3,503억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2019년 4월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6호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5. (생  략)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10. (생  략)
  ③∼⑥ (생  략)
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음.

2020년 10월 현재 동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종료되고 나면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계획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10억원으로, 이 중 5억원을 2020년에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에서 집행할 계획임.
. 2021년도 예산안은 기본계획이 종료되고 나서 기본설계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토교통부는 총 기본설계비 35억원 중 3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잔여사업비는 2022년도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생  략)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6.〜18. (생  략)
  ②·③ (생  략)
에 따르면 설계용역의 선금은 계약금액의 총 7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총 기본설계비의 93%를 편성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계약 선금 지급한도를 종전의 70%에서 80%로 확대하였음. 다만, 기획재정부는 선금 지급한도 80%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70%의 선금 지급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에야 기본설계 추진이 가능하고, 기본설계 입찰 준비 등에도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1년도 예산안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철도기본계획수립(2733-303)

◦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철도건설 사업과 같이 교통시설특별회계 철도계정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철도기본계획수립은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는 사업임.

2021년도 예산안은 12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의 240억원보다 119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음. 동 사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5.7%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감액된 것으로 보임.

【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6) 철도인력 국제교류 및 핵심인력양성사업(2733-316)

◦ 동 사업은 사업연도와 회계연도가 불일치함에 따라 2022년도 1학기 지원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고, 장학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국가관 등 추상적인 항목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철도인력 국제교류 및 핵심인력양성은 철도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및 해외인력 초청연수를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철도기술을 연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사업과 국내외 철도분야 석·박사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철도 장학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1년도 예산안은 12억 400만원으로, 전년도의 11억 100만원보다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음.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이 1억 1,800만원 증액되었고, 철도장학금이 1,500만원 감액되었음.

【 철도인력 국제교류 및 핵심인력양성 】
                                                                                                                                   (단위 : 백만원)

 

나) 철도 장학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개선 필요
철도 장학금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보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유사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중복지원이 방지되도록 철도장학금 대상자가 타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액 환수하도록 사업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철도 장학금은 국내외 철도 관련 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자에게 최대 3년의 범위에서 등록금, 항공료, 기숙사비 등을 포함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박사 7명, 석사 9명 등 총 16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음.

지원 대상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하는데, 2020년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평가위원들이 사용한 면접심사 평가표에는 국가관, 사명감, 외모, 인상 등 객관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지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다고 보임.


【 철도장학금 지원대상 면접심사 평가표 】

또한, 2020년도 지원대상 중 2명은 한국철도공사, 2명은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인데 이들 기관은 직원들의 국내 석·박사 학비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임.

따라서, 향후 2021년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신청자가 속한 기관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국가 장학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철도장학금: 회계연도와 사업연도의 불일치를 감안한 감액조정 필요
동 사업은 다음 연도 2학기 사업비와 다음다음 연도 1학기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음다음 연도 1학기 사업비는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철도협회에게 자금을 교부하면, 한국철도협회가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철도장학금은 예산이 편성된 연도의 2학기 지원분과 그 다음 연도 1학기 지원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토교통부는 통상 1년에 2차례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처음 교부한 보조금은 당해 연도 2학기 장학금 지급을 위한 비용이고, 11월 또는 12월에 교부하는 보조금은 다음 연도 1학기 지원예산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지원 대상을 전년도에 미리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상반기에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업연도와 회계연도의 불일치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21년도 2학기 지원예산과 ’22년도 1학기 지원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21년도 예산안 중 ’21년도 2학기 지원예산만 반영하도록 감액 조정하고, ’22년도 1학기 지원예산은 ‘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7) PSO보상(2736-301)

◦ 2021년도 공공운임 감면 보상 규모가 2018년 정산 자료를 토대로 편성되어 있으나, 2020년 10월 현재 2019년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보다 새로운 자료로 정확한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PSO보상은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수목적 사업 등 철도 공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익서비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유공자에 대한 새마을·무궁화·통근열차·수도권전철의 운임 감면액을 보상하는 ‘공공운임 감면 보상’, 경북선 등 7개 벽지노선의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액을 보상하는 ‘벽지노선 경영손실 보상’, 특별동차운영단의 특별동차 운영경비를 보상하는 ‘특수목적사업비 보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1년도 예산안은 3,675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의 3,528억원보다 14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음. 코로나19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고려하여 공공운임 감면 보상이 264억 2,700만원 증액되었고, 벽지노선 중 중앙선과 경전선의 준고속 철도개통으로 운영손실이 감소되어 벽지노선 경영손실 보상이 149억 8,600만원 감액되었으며, 경호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비비용을 반영하여 특수목적사업비 보상이 33억 2,000만원 증액되었음.

【 2021년도 PSO보상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나) 공공운임 감면 보상 규모 재산정 필요
정부는 2021년도 공공운임 감면 보상 규모를 2018년 정산 자료를 토대로 편성하였는데, 2019년 정산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정확한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운임 감면 보상은 한국철도공사가 노인·장애인·유공자 등에 대하여 운임을 감면한데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40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① 철도운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국가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당해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소관 일반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21년도 국가부담비용 추정서를 토대로 편성되었음.

2021년도 국가부담비용 추정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공공운임 감면액을 2018년 정산실적에 최근 5년간 열차종별·대상별 수요증감률을 곱하여 2,776억 3,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정부는 공공운임 감면액 추정에 공익분담률 30%를 적용하여 1,94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음 공익분담률은 명확한 산출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으나,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익서비스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PSO보상 예산안 편성에 사용되고 있음. 2020년도 예산은 공익분담률을 34.9%를 적용하였고,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30%를 적용하였음. 
. 추정서가 제출된 것은 2020년 3월로서 당시에는 2019년 실적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 정산실적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결산서가 3월말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공사가 노선별 구분회계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것은 4월말이며, 이에 대한 회계검증을 거쳐 정산이 완료되는 것은 7월경임.
.
다만, 동 사업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주려는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편성할 필요가 있고, 2020년 10월 현재 2019년 실적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1년도 국가부담비용 추정서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서 2019년 정산실적을 사용할 경우 공공운임 감면액은 2,813억 6,100만원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정부안과 동일하게 공익분담률 30%를 적용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게 1,969억 5,3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PSO보상 사업은 26억 1,200만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9년 결산 심사결과,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의 운임 감면 등 공익서비스 수행에 대한 보상규모를 결정하면서 시의성이 떨어지는 정산자료 및 물가정보를 사용하거나, 법적 근거 및 산출 근거가 모호한 공익분담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공사가 공익서비스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가 가능한 최신의 정보를 사용하는 등 PSO 보상규모 산출방식을 개선하도록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한 바 있음.

 

나. 철도계정
1) 고속철도건설(단위사업 2531)

◦4개 세부사업의 2020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월방지를 위하여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고속철도건설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13. (생  략)
에 따른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단위사업으로,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사업 등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속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을 철도산업위원회가 결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하고 있음. 

2021년도 예산안은 3,320억원으로 전년도의 556억원보다 2,764억원이 증액되었음.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사업이 1,600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이 265억원, 경부고속철도2단계 사업이 336억원, 인천발 KTX 사업이 312억원, 수원발 KTX 사업이 251억원 증액되었음.

【 고속철도건설 】
                                                                                                                                  (단위 : 억원)

 

 

【 고속철도건설 세부편성내역 】
                                                                                                                                  (단위 : 억원)

 

나) 실집행실적 미흡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고속철도건설 사업 중 일부 사업은 2020년 9월 말 기준 실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감안하면 ’20년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고속철도건설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공단의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약 31%이고,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 4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이고 이 중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수원발 KTX 사업은 실집행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2020년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도 9월 말 기준 일반철도건설 세부사업별 실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특히,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기본설계 80억원 중 3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당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에는 없던 구난시설 추가를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가 연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어 2020년도 예산 전액의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가능한 신속히 추진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하는 등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음.

2) 일반철도건설(프로그램 2600)

◦13개 세부사업의 2020년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월방지를 위하여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들은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요
일반철도건설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 (생  략)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13. (생  략)
에 따른 일반철도를 건설하는 프로그램으로, ‘강릉〜제진 철도건설’ 등 3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철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1년도 예산안은 3조 1,731억원으로 전년도의 2조 3,483억원보다 8,248억원이 증액되었음. 신규사업은 2개 사업으로,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에 600억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에 187억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철도건설 】

                                                                                                                                    (단위 :억원)

 

【 일반철도건설 세부편성내역 】
                                                                                                                                    (단위 : 억원)

 

나) 실집행실적 미흡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일반철도건설 사업 중 일부 사업은 2020년 9월 말 기준 실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일정을 감안하면 ’20년 예산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일반철도건설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공단의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약 80%에 이르고 있으나,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 13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20년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도 9월 말 기준 일반철도건설 세부사업별 실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특히,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수서∼광주 복선전철,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석문산단인입철도, 충북선고속화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들로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기본설계비를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선변경 및 역 추가 설치 요구에 따라 용역이 지연되어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이 2020년 1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결과 2020년 9월에 타당성재조사 대상으로 통보되었고, 타당성재조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 발주하는 등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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