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 철도공사에 위탁 조항 삭제 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개정안 발의 이 개정안이 시행될경우 시설유지보수업무는 코레일만이 아닌 철도공단 등 여려기관이 철도유지보수 업무를 맡게 될수 도 있다고 한다. 철도업계 핫이슈 ‘유지·보수 업무 재편’ < 경제/과학 < 기사본문 - 충청투데이 (cctoday.co.kr) 철도업계 핫이슈 ‘유지·보수 업무 재편’ - 충청투데이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철도업계에서 유지·보수 업무 재편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철도 안전사고가 늘어나자 현행 유지보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 www.cctoday.co.kr

그간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사업 제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지방 폐 노선, 노후 철도시설 개량 방식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지자체에서 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지자체 소유 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해 역과 역세권을 민자 사업자가 동시 개발하는 식이다. 철도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조성해 상부를 청년 임대주택이나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100억원 들었던 민간 철도사업 제안, 10분의 1로 부담 확 줄인다 - 뉴스1 (news1.kr) 100억원 들었던 민간 철도사업 제안, 10분의 1로 부담 확 줄인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기존에 100억원씩 들었던 민자 철도사업 검토비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민간의 매몰 비용을 줄어든다. 철도건설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약칭: 철도산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 2004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구조개편시 철도의 가장 모법인 철도산업..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시행 2024. 4.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88호, 2024. 4.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철도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