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0. 1.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고,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검토·승인한 안전관리계획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지정방법 및 절차 마련(제18조)
나.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는 대상, 방법 및 절차 마련(제55조~제58조)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1-194호)(20210629)
[별지1]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2]건설 사고조사 보고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3]정기·정밀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확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4]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5]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6]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총괄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7]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8]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9]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10]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2]건설안전점검기관 확인사항(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3]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4]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보고서 목차(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5]안전점검종합보고서 목차(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6]건설공사의 안전점검종합보고서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7]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8]안전점검 대가 요율(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9]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0]발주청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1]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2]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3]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4]시공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체크리스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5]안전관리 수준 평가 점수 산정 방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16]공사구분 분류기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부록0]설계(안)의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기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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