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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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1. 6. 23. 11:2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0.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06호, 2020.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점수(총점) 8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총점) 50점 이상 :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점수(총점) 50점 미만 : 직접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3항제1호 중 “5개 이상의”를 “5개를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6호와 7호를 각각 제7호와 제8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제65조제14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으로, “한다.”를 “하며,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제15항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6조제9항 중 “과적차량 발생을”을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으로 하고,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을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7조제3항 중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조정업무의 흐름도(별표3)”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 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제95조제15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으로, “한다.”를 “하며,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제16항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96조제9항 중 “과적차량 발생을”을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으로 하고,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을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7조제3항 중 “조정업무의 흐름도”를 “조정업무의 흐름도(별표3)”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8항 중 “등을”을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 실측 방법 등을”으로 한다.

제147조 후단 중 “과적차량 발생을”을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과적차량 발생을”으로 하고,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을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선정절차 개정규정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 발주청은 역량평가에 따라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며, 다수의 소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발주청은 역량평가 결과 직접감독을 배치해야 하는 점수가 되더라도 실제 배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발주청의 필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공사감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 보고하여 직접 확인 및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업무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의 근무시간이 달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배정기준 개선 (제7조, 별표1, 별표2)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결과 50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청 사정으로 직접감독이 어려울 경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배정기준 개선

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제11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의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요청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제51조에 따라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검토하고 조치토록 반영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부실공사 보고 및 시정조치 (제11조)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감독자 등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정조치토록 규정

라. 안전관리담당자 책임 면책규정 신설 (제65조, 제95조)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침에서 정의한 의무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

마. 위험공종 작업전 작업계획 검토·확인 (제56조, 제86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m 이상의 고소작업 등 위험공종 작업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에 착수하게 함을 규정

바. 설계변경 업무흐름도 및 계약금액 조정절차 수록 (제67조, 제97조, 별표3)
   현행 규정에 생략된 설계변경 업무흐름도와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현행화하여 수록

첨부파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zip

0.76MB

[별지1]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상황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지1]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상황판(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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