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달빛내륙철도

영호남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가시화

 

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191km를 고속화철도로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비 5조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달빛내륙철도를 추가 검토사업 1순위로 지정한 바 있고, 새 정부 대선공약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영호남 상생협력사업으로 반영돼 있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6개 광역시도의 7개시, 10개 군을 경유하며 219만 가구, 577만 명이 그 영향권에 속하게 된다. 영호남 지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진입하게 돼 인적·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경쟁력 있는 남부경제권 구축이 기대된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5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먹구름이 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살아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정 작업 때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우선순위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만 달빛고속철도 건설은 비용 대비 편익(B/C) 점수가 높지 않은 만큼 경제성만 따질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정책적 목적에 대한 배점을 높이거나 아예 ‘예타’를 면제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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