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민자사업(BTO-rs)방식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3조 4000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이 실제로는

정부 부담이 최대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국토부는 이 계획에서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방식을 처음 적용

 주무 관청이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돈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

 신안산선의 경우 총 사업비 3조 4000억원을

우선 정부와 민자사업자가 각각 절반(1조 7000억원)씩 나눠 부담

 

민간이 부담할 1조 7000억원의 60%인 1조 200억원을 정부가 떠안아 준다는 의미

 민자사업자가 정부 보증으로 우선 돈을 빌려 쓰면

정부가 운영 기간(40년) 동안 이를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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