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사업 활성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수익형 민자 방식 BTO에 임대형 민자방식을 적용한

 BTO-a(가칭·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BTO-a는 정부가 민간투자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수익은 BTL보다 높이는 방식.

 기재부는 사업위험도에 따라 투자금액의 50%에서 90%지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중

 별도의 법개정이 필요없어 이르면 4월부터 추진되는 사업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

 

adjusted _ 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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