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망구축계획

지난 11월 5일 제2차 국가 교통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있어  그내용을 정리하여 올린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근거 및 배경(국토부 철도정책 자료 참고)

◇ 계획의 목적

    철도투자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철도건설법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과 연계 계획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 2006～2015년 (10년)

    공간적 범위 : 전국

    사업의 범위 : 고속철도ㆍ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계획

◇  계획의 주요내용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소요재원의 조달방안과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 목표 : 전국을 단일 대도시권(Mega-City Region)으로 통합하는 철도교통체계 구축

◇ 추진방향 :

1. 광역경제권 간 90분대 통행권 구축

  1) 기존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 경부고속철도 대전, 대구 도심구간(41km)

    - 호남고속철도 (231km)

  2) 수도권 선로용량 부족 해소 및 고속철도 수혜권 확대 :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 (61km)

  3) KTX 연계운행을 위한 기존선 개량 및 고속화 사업

    -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화 (187km)

    -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96km)

    -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 복선전철화 (43km)

  4) 속도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존선 고속화(설계속도 180~230km/h)

    - 경춘선 금곡~춘천 복선전철화 (64km)

    -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화 (90km)

    -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22km)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166km) 등

  5) 시설수준 일관성 확보를 위한 기존선 개량 추진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41km)

    - 경전선 진주~광양 복선화 및 전철화 (52km) 등

  6) 신규 노선은 설계속도 250km/h 내외로 고속화

    - 서해선 복선전철 (98km) : 광명역 연계로 KTX서비스 확대

    - 원주~강릉 복선전철 (111km)

    - 수서~용문 복선전철 (44km) : 원주~강릉선,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비한

      수도권 선로용량 부족 해소 및 고속철도와의 연계성 확보

※ 춘천~속초 복선전철 (92km), 남부내륙선 (186km) 사업은 민간투자 등 재원확보여건

   따라 추진시기 검토

. 광역경제권 내 30분대 통행권 구축

  (수도권) 진행 중인 광역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18km)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화 (49km)

    - 신분당선 용산~강남~정자~광교~호매실 복선전철 (50km)

    신분당선은 결국 안타깝게도 용산행이군요. 진짜 용산에 뭐가 들었다고...

    - 신안산선 안산~여의도~서울역 복선전철 (37km)

    - 분당선 왕십리~선릉 (7km), 오리~수원 (20km) 복선전철 등

  (수도권) 수도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대곡~소사~원시 복선전철 (43km)

    - 월곶~판교~여주~원주 복선전철 (115km)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35km)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141km) 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정식으로 국가 철도망계획에 들어간 것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강원권) 강원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춘천~속초 복선전철 (92km)

    - 원주~강릉 복선전철 (111km) 등

    ※ 강릉~제진(속초) 단선전철 (66km) 및 용문~춘천 복선전철 (49km)은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충청권) 충청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세종시-오송-대전의 삼각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 서해선 복선전철 (98km)

    -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22km)

    - 천안~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56km)

    -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대전~청주공항)

    - 충북선 조치원~봉양 고속화 개량 등

  (호남권) 호남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군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11km)

    -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화 (187km)

    - 경전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80km) 등

    ※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복선전철화 (65km), 전주~김천 단선전철(108km) 사업은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새만금~대야 복선전철 (45km)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시기 검토

  (대경권) 대경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73km)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166km)

    - 동해남부선 울산~신경주 복선전철화 (34km)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35km) 등

  (동남권) 동남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96km)

    -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66km)

    - 부전~마산 복선전철 (33km)

    - 남부내륙선 복선전철 (186km) 등

 

2. 광역경제권 내 30분대 통행권 구축

  (수도권) 진행 중인 광역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

    -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18km)

    -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화 (49km)

    - 신분당선 용산~강남~정자~광교~호매실 복선전철 (50km)

    신분당선은 결국 안타깝게도 용산행이군요. 진짜 용산에 뭐가 들었다고...

    - 신안산선 안산~여의도~서울역 복선전철 (37km)

    - 분당선 왕십리~선릉 (7km), 오리~수원 (20km) 복선전철 등

  (수도권) 수도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대곡~소사~원시 복선전철 (43km)

    - 월곶~판교~여주~원주 복선전철 (115km)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35km)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141km) 등

  (강원권) 강원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춘천~속초 복선전철 (92km)

    - 원주~강릉 복선전철 (111km) 등

    ※ 강릉~제진(속초) 단선전철 (66km) 및 용문~춘천 복선전철 (49km)은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충청권) 충청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서해선 복선전철 (98km)

    -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화 (122km)

    - 천안~조치원~청주공항 복선전철 (56km)

    - 충청권 광역철도 (계룡~대전~청주공항)

    - 충북선 조치원~봉양 고속화 개량 등

  (호남권) 호남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군산선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11km)

    - 전라선 익산~여수 복선전철화 (187km)

    - 경전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80km) 등

    ※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복선전철화 (65km), 전주~김천 단선전철(108km) 사업은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분류

    ※ 새만금~대야 복선전철 (45km)은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시기 검토

  (대경권) 대경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173km)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166km)

    - 동해남부선 울산~신경주 복선전철화 (34km)

    -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35km) 등

  (동남권) 동남권 발전축에 부합하는 철도망 제안

    -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화 (96km)

    - 동해남부선 부산~울산 복선전철화 (66km)

    - 부전~마산 복선전철 (33km)

    - 남부내륙선 복선전철 (186km) 등

  

3.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시설 투자

  1) 항만, 산업단지 및 복합화물기지 인입철도의 지속적 확충

    - 항만 인입선 : 부산신항,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영일신항, 동해항, 마산신항 등

    - 산업단지 인입선 : 군장산단,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등

    - 복합화물기지 인입선 : 수도권 북부내륙화물기지 등

  2) 철도화물 수송능력 증대를 위한 철도시설 투자

    -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화

    - 중앙선 제천~도담 복선전철화

    - 경전선 동순천~광양 복선전철화

    - 영동선 동백산~도계 철도이설

    - 포승~평택 철도건설 등

4. 세계 3대 철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철도시설 투자

  세계적 철도투자확대 → 철도시장 선점을 통한 성장동력 활용

    -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수준 확보

    - 철도종합시험선로 구축 (오송~조치원 주변 14.5km)

    - 국가철도망을 통해 건설사의 고속철도 시공경험 축적

 

 

참고 :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