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4.22일(목)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도망의 문제점과 국토공간구조 변화 및 기후변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분석하고, 수차례 지자체 의견수렴, 비전·목표·추진방향 등 전문가 토론회, 개별 사업별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계획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이상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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