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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과 비용의 기준
편익비용분석(BC분석 : Benefit-Cost analysis) 은 정책의 비용은 물론 결과
혹은 효과도 모두 계량화하여 정책의 비용과 그로 인해 국민이 누리게 될 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계산.
비용의 현재가치와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교하게 되는데, 양자를 빼는 순현재가치법(B-C)과 양자를 나누는 비용편익비(B/C) 등이 대표적이지요.
이 방법은 1차적으로는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비용편익비가 1보다 큰 대안만을 선택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그러한 대안들 중 순현재가치가 가장 크거나 비용편익비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게 됨.
구분 |
평가항목 |
계량화방안 |
화폐가치화 |
비용 |
건설비/보상비/ 유지관리비 |
건설공사비/보상가액/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원) |
공사비용보상비/인건비 및 재료시 |
이용자편익 | 차량운행비 절감
∙운행시간 단축 ∙교통사고의 감소 ∙운행 안락감 증대 |
운행비용(원)
∙운행시간(시간) ∙사고비용 ∙계량화 곤란 |
운행비용
∙시간의 화폐가치화 ∙사고비용 ∙화폐가치화 곤란 |
비이용자편익 | 대기 오염
∙소음 |
오염종별 배출량
∙데시벨(dB) |
화폐가치화 곤란 |
◈ 분석방법
- 편익비용비(B/C):투자사업의 총 비용과 총 편익의 비율인 편익비용비(B/C)를 찾는 방법:투자사업의 총 비용과 총 편익의 비율인 편익비용비(B/C)를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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