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5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은 폐지한다.
 
 부칙  부      칙<제547호,2015. 6. 3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4.부터 8.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

 종전의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463호),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2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1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6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374호),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4-466호),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375호) 내용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20190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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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0. 10. 30.] [국토교통부훈령 제1331호, 2020.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ㅇ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 설계심의 참여횟수와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대학교 출신의 참여 비율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일괄·대안·기술제안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 전문분야를 신설하여 기술형입찰 사업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사용 확대를 유도하며, 심의 관련 해명자료 제출기간을 심의기간에 맞춰 제출하도록 제출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확대
   ㅇ 스마트건설기술이 전 공정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기술형입찰 사업에 스마트건설기술을 별도로 평가하도록 “전문분야”을 신설

  나. 설계평가의 공정성 강화
   ㅇ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이 당해 연도에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와 소위원회 구성시 특정대학교 출신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에 혼선이 있어 참여횟수,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ㅇ 배점위원회에 제출하는 배점 산정표를 평가당일 제출하는 것을 참여업체가 발주청에 평가 설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도록 변경
   ㅇ 설계심의 기간(심의위원 선정 후 10일 이내)에 맞추어 감정 사항에 대해 해당업체 의견을 제출도록 기간을 조정

  다. 기타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15조”가 “제19조”로 수정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인용중이 조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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