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철도, 고속철도 소음한도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5. 5. 26. 20:15

728x90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소음한도에 관하여 검토해보았다.

[일반철도 소음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3.]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25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정 2010. 6. 30., 2019. 12. 31.>

[제목개정 2010. 6. 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10. 6. 3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12. 3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별표11 첨부파일

[별표 1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0.07MB

철도환경 관리 규정(한국철도공사 규정)

[시행 2025. 3. 17. ][제2025-17호, 2025. 3. 17. 일부개정]

제25조(철도교통소음·진동한도 초과시 조치) 각 소속기관장은 열차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이「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5조와 별표 12에 따른 철도교통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04, 2011.02.15., 2016.07.15>

※ 별표12가 아니고 별표11로 한국철도공사 "철도환경 관리 규정"을 수정해야 할 듯

[고속철도 소음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