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철도 작업자 사상 사고’ 상고 기각…코레일에 벌금 5000만원 확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와 공사 관계자들의 상고를 지난달 31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게 벌금 5000만원,

공사 소속 본부장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시설팀장 및 관리자 등 3명에게 각 15000만원의 벌금을 내린 원심 판결이 확정

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구내 경부선 하선 383㎞ 지점에서 선로 면줄맞춤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진입하는 새마을호 열차에 치여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철도공사를 비롯해 당시

부산경남본부장이던 A씨와

시설팀장, 시설관리장, 시설관리원 등을 기소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

 

관련기사

대법원, ‘철도 작업자 사상 사고’ 상고 기각…코레일에 벌금 5000만원 확정

대법원, ‘철도 작업자 사상 사고’ 상고 기각…코레일에 벌금 5000만원 확정

 

 

경남 밀양역서 열차 사고로 철도공사 직원 3명 사상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경남 밀양역서 열차 사고로 철도공사 직원 3명 사상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14억 들인 열차 접근 경보기, 밀양역 노동자들에겐 없었다 : 부산의 대표 정론지, 국제신문

14억 들인 열차 접근 경보기, 밀양역 노동자들에겐 없었다

 

밀양역서 선로작업자 기차에 치여 1명 사망·2명 부상 :: 경남신문

밀양역서 선로작업자 기차에 치여 1명 사망·2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