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철도안전체계 대폭 손질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2. 4. 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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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안전과 서비스 달성을 목표로 KTX, 일반철도,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전 분야에 걸쳐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크게 8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① (안전인증체계 개편) 차량, 용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운영자와

시설관리자의 안전관리체계(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 종전 제작과정 위주의 검증을 설계단계부터 제작과정의 품질관리, 완성품의

사후 관리(제작·판매 정지, 리콜 등)까지 확대

② (성과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중대 사고·장애 초래 시

운영자에 대한 선로사용료 할증 도입, 규정 준수 문화 정착, 안전정보 공유,

업무매뉴얼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③ (노후·취약시설 개량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17년까지 안전시설

보강 및 노후시설 교체·보수에 집중 투자하고 유지보수 인력 효율화 등

투자효율성을 높인다.

* '12년 예산도 '11년 대비 72.5% 대폭 증액(1,333억원 → 2,300억원)

④ (신기술 도입을 통한 유지보수 효율화) 철도 단일 통합무선통신망 구축*,

고속종합검측차 개발, 시설자산관리 DB 구축 등을 통해 유지보수

인력·비용을 절감한다.

* 통신(VHF, TRS-ASTRO, TRS-TETRA 등) 및

신호방식(ATS, ATC, ATP, CBTC 등)의 혼재

** 신호 제어 안전성 제고, 시설 설치·유지보수 인력 및 비용 절감(연 900억원),

고품질 승객서비스 제공, 해외 기술 경쟁력 향상 등 기대

⑤ (전문 부품제작·정비업체 육성) KTX 부품 단종 등에 대비하고 정비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문 부품제작·정비업체 육성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한다.

* R&D를 통한 국산화 → 현장시험 → 구매, 국내 활용실적 및 정비기술 축적 →

해외시장 진출의 선순환 모델 육성

⑥ (전문자격제도 확대 개편)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전 확보 및

전문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관제·차량 정비·시설 유지보수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⑦ (관제의 실효성·독립성 확보) 운영자(철도공사)에 위탁 수행하고 있는

관제업무를 열차운행 안전에 최우선을 두도록 철도시설공단 또는 제3의

독립기관에 이관한다.

* 관제센터가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하는 수송조정실에 소속되어

안전보다는 수송능력 증대에 치중할 우려가 높고 안전 상호감시 기능 미흡

⑧ (안전조직 기능 강화) 안전정책 및 감독, 관제, 기술개발, 자격관리, 철도경찰

등을 전담하는 정부 안전조직을 확대하고 안전감독관(현재 3명)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