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 발전에 철도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철도전망

제천시는 충청북도의 북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중간에 위치하여 동측은 단양군, 서측은 충주시, 남측은 문경시, 북측은 원주시,영월군과 접해 있고 월악산 국립공원과 청풍호가 어우러져 주변경관이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하여 문화관광의 도시로 유명하다. 그리고 시멘트, 석회석 등의 생산과, 약초의 생산 등 사람과 화물이 드나드는 사통팔달의 도시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운송수단의 패턴에 대하여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제천시는 제천역,입석리역을 포함한  단양군의 단양역, 도담역, 영월군의 영월역, 충주시의 충주역 등의 역이 인접하여 있고, 중앙선을 접하여 강원 태백권을 연결하는 태백선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충북선이 있다.  

특히 태백선은 70년, 80년대와 90년초까지도 전국의 무연탄을 대부분 생산 수송하였고 또한 시멘트, 석회석 등의 화물수송량도  전국의 최고를 기록하였다.

태백선 제천역에서 쌍용역까지 단선구간 일일 열차운행회수가 무려 120회 이상이나 되어 단선구간 포용량의 두배나 되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무연탄 수송이 급격히 떨어지고 97년도 외환위기(IMF)를 격으면서 경기침체로 시멘트 수송량마저 급격히 줄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부터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전으로 철도화물수송은 점점 경쟁력에 밀려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조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을 2020년 배출전망치 보다 30%감축키로 결정하는 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가변동에 취약한 국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높이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현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감축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통물류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물류분야에 있어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철도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기존의 도로중심 수송체계가 철도중심 수송체계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물류수송체계를 철도중심의 물류수송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철도이용의 애로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철도이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은 비용과 시간인데, 현재의 상황은 도로에 비해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화주들이 도로수송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므로 철도이용을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전도 문제이다. 현재 철도와 경쟁이 되는 도로의 경우 유류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차량당 약 4만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국내화물 총수송량 715백만톤 중 철도수송 실적은 44.5백만톤으로서 철송분담률은 6.2%에 불과하며, 2000년 이후 6%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결국 물류수송비의 증가로 국제경쟁력에서 뒤처질수박에 없다.

따라서

철도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여 도로와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화주 및 운송업체가 철도로 수단 전환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철송 촉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억원)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계
화물자동차	347	577	1,680	3,483	6,428	9,439	12,911	14,123	48,988

 

 

그리고 석회석 등 철도 수송시 환적비용을 줄이고 비산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CY개념의 철도물류 터미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은 비용이 증가할지 므로지만 미래철도의 발전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른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제천시 발전에도  교통의 사통팔달인 교통요충지에서 철도의 발전과 함께 해야 함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철도의 발전이 제천시의 발전임을 인식 중앙선의 원주-제천, 도담-영천간  복선전철화 조기착공 등 철도건설에 함께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로에서 철도 전환시 사회적 비용 추정       (단위:톤)
구분		도로	철도	도로→철도
환경	대기오염	78.4	5.7	72.7
	온실가스	7.0	0,7	6.3
	소음	6.3	2.3	4.0
교통사고		30.0	1.5	28.5
교통혼잡		35.8	0	35.8
합계		157.5	10.2	147.3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이용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2009.11

 

 

결론적으로 말하면

철도는 장거리 대량 수송 수단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적,하역작업에 따른 수송시간 및 비용 경쟁력 저하와 철도물류 인프라의 부족으로 외면되고 있으며,

또한 제천지역도 수송수입의 대부분이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위주의 선로 운영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되면서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서 철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 국가의 기간 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고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호기를 적극 홍보 지역사회와 함께 철도발전이 곳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임을 공동인식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10년 4월 김경수- 충북본부 시설처 근무